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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2003-6> 교과용 도서 저작권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개선 연구
이상정
이 연구는 현재 각 저작권단체를 통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과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시효가 소멸하여 남은 미지급 보상금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고 교과용도서 제작자에게 반환되어 일차적으로 교과용도서 이용자의 부담감소로 이어지거나 교과서 연구에 투입되어 자라나는 2세가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이상정(연구책임자), 홍익대학교 권대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이호흥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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