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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2003-1〉국정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유학영

   이 연구는 국정도서 발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교과용도서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 국정도서의 범위와 정책 개선 방안, 발행사의 전문화 방안 및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 연구에서 국정도서의 개발을 초등은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하되, 개발 업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문 사회 성격의 도서와 자연과학 성격의 도서, 그리고 예․체능 성격의 도서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등도서의 개발은 공모제의 도입을 추진하여 2 ～ 3개로 하여 단일 교과서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정도서 편찬 체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편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국정도서의 발행은 초등의 경우 교과의 종적·횡적 연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등 교과용도서 통합 발행사로 전문화하고 중등은 교과별로 계열성과 연결성이 유지되도록 발행사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도서의 공급에 관해서는 국정과 검정의 공급체계를 이원화하여 검정의 경우처럼 ‘국정도서협회’ 산하 공급조직을 구축하여 공급하거나 중심 발행사가 위탁 공급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분당고등학교 유학영(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김대행, 광운대학교 한상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