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1.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교과서의 합법적 재이용 방안을 연구하여 교과서의 이용을 확대시키고

  이를 양질의 교과서 개발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콘텐츠 이용의 선순환 기반 마련  

□ 과제개요

<1과제 : 교과용도서 발행제도에 따른 보상금제도 운영 국제 비교 연구>

◦ 과제명 : 교과용도서 발행제도에 따른 보상금제도 운영 국제 비교 연구

◦ 연구비 : 22,000천원

◦ 연구기간 : 2017. 8. ~ 2018. 1.(6개월)

<2과제 : 교과용도서 저작권 관리 활용 방안>

◦ 과제명 : 교과용도서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 연구비 : 22,000천원

◦ 연구기간 : 2017. 8. ~ 2018. 1.(6개월)  

2. 참여 자격  

○ 국내외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로서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 교과용도서 업무편람 및 저작권 업무편람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적

○ 교과용도서 관련 제도 및 국제 비교연구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적  

3. 공모 과제의 접수

○ 접수기한 : 2017. 7. 31(월)

○ 접수방법 : e-mail (editor@textbook.ac)

○ 제출서류 : 연구과제(제안)신청서

○ 작성방법

- 연구과제설명서, 연구과제(제안)신청서(양식),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등 붙임 파일 참조   

4. 용역 계약 체결  

○ 연구자 선정 후 용역계약 체결

- 연구자 선정 후 용역계약 체결 시 연구비 총액 중 40%를 선지급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연구비 잔액을 지급하면, 연구 종료 후 정산내역을 제출해야 함.

·연구비        총액은 원천징수액(기타소득)을 제외하고 지급함, 기관인 경우 계산서를 발급함.

- 용역 위탁 형식 : 개인 위탁 또는 기관 위탁(계약에 따름)

- 착수 및 완료일 : 연구자 선정 후 협의결과에 따름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제 권리 : 연구보고서를 목적에 맞게 이용할 권한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보유,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귀속

※ 계약의 해약(계약 해지 시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반납)

· 연구자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연구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사항

□ 연구 중간 보고

○ 제출 시기 : 연구완료 2개월 전까지

○ 제출 서류 : 연구중간보고서(재단 소정 양식)

□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

○ 제출기한 : 2018. 1. 15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 재단이 정한 형식으로 제출(책자100부, 한글 파일 및 PDF 파일이 수록된 CD 1매)

- 연구결과 요약본 1부

- 제출 서류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학술연구비 집행정산서(재단 소정 양식)

   각 1부 및 연구비 집행 증빙 서류 사본 일체

□ 기타 문의 : 교과서정보관 (02-6206-6357, editor@textbook.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