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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2002-2>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함수곤

이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가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해 오던 검정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어 검정을 통과한
첫 번째 사례로서 검정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정 업무의
이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정 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보완된 검정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더욱 질이 높고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검정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수의
출판사 및 저자들이 교과용도서의 개발 편찬에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과정에서 문제점의 원인, 실태 검토와 개선 방안,
둘째, 검정제도가 교과용도서 개발·발행사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및
            그밖의 영향에 대한 조사와 합리적 방안 제시,
 셋째, 검정제도가 교과용도서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넷째,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검정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탐색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 함수곤(연구책임자), 한국검정교과서협회 강환동,
인하대학교 홍후조, (주)금성출판사 조성준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