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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2001-2>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박도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교과서 제도를 지닌 나라들의 교과서 채택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 심의 및 채택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의 교과서 제도를 개관하였고, 각 나라(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별로 교과서 기본 제도, 교과서 저작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 심의 기준의 종류나 분류, 교과서 심사 업무의 관리 운영 기구, 교과서 검정 신청의 주체,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의 종류,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명단의 공개 여부, 검정 심사의 주요 절차, 소요 기간, 검정의 의의, 재검정 제도 유무, 채택의 주체, 채택 결정의 효력 범위, 교과서 구입 및 사용 제도 등 15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교과서 심의 채택 및 절차와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박도순(연구책임자), 전효선, 김명화, 인하대학교 홍후조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