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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1998-6> 교과용도서의 저작권 보상금 기준(안) 마련 및 효율적 관리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이상정
이 연구는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은 허용하되, 교과용도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상액을 저작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상황하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저작권 보상금의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이상정(연구책임자), 교육부 우명숙 외 5명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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