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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번호 1998-2> 교과용도서 정가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화 방안
김태웅

 현행 국정과 검정교과서의 가격사정의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여 가격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구성과 산출과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교과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크다. 이 연구는 교과용도서 가격결정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① 새로운 정가결정제도의 기본틀로서 교과서 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과목별 표준가격에 의한 예정 정가를 발표함으로서 각 발행사들이 자사의 교과서 개발능력과 판매예상에 따른 채산성을 검토하여 교과서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사전 투자 가이드 제도의 도입이다.

② 표준가격의 원가구성항목을 제시하고 교과용도서의 발행·공급과정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구체화시킴으로서 투입비용이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한다.

③ 정가사정업무의 전문가와 전문기관 검정제 도입으로 예정정가결정의 전단계인 표준가격의 조사와 분석업무를 전문가에 의뢰함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순환 보직 등에 따른 비전문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게 한다.  즉,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용도서 정가사정 실무팀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법인 형태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④ 교과용도서가격심의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는 정가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서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한다.

 이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김태웅(연구책임자), 김오수, 유윤산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